해결책
2012년 이전에는 적격 영국 직원 중 약 절반만이 직장 연금에 저축했으며, 수년간의 세제 혜택도 이 수치를 움직이지 못했다. 장벽은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루는 습관과 가입하는 데 드는 수고였다.
2012년 개혁은 가입을 자동으로 만들었다. 고용주는 적격 직원을 제도에 가입시키고 기여금을 내야 했으며, 근로자는 여전히 탈퇴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선택권과 고용주 기여금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선택 가입(opt-in) 기본값을 뒤집은 것이었다.
참여율은 상승했다. 2012년 55%에서 2021년까지 88%로 올랐으며, 수천만 명이 저축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교육이나 강제가 아니라 기본값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래서 행동주의 공공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달성한 것
저축을 기본값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탈퇴할 수 있게 하라
가입은 수고가 들고 쉽게 미뤄지므로, 이를 기본값으로 만들면 관성이 정책의 편이 된다
고용주 기여금이 기본값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만들어 탈퇴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선택 해지(opt-out)가 자유를 보존했기에 이 변화는 정치적·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모든 직장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저축자마다 새로운 관료 체계 없이 성과가 나타났다
어떤 행동이 옳지만 사람들이 미루는 경우,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본값을 바꿔라. 선택권은 유지하되 출발점만 뒤집으면 강제 없이 규모 있게 참여율이 상승한다
그 후
적격 참여율은 2012년 55%에서 2021년까지 약 88%로 상승했으며, 연간 약 330억 파운드의 실질 저축을 추가하고 여성, 젊은 근로자, 저소득층을 가장 많이 끌어올렸다. 이 설계는 '넛지(nudge)' 사고의 가장 큰 실세계 적용 사례로 인용된다. 영국은 이후 가입 연령을 낮추고 소득 하한선을 폐지하여 첫 파운드부터 저축이 시작되도록 하는 권한을 통과시켰다. 비판자들은 8%의 최소 기본값이 적절한 은퇴를 위해 너무 낮으며, 기본값은 적절성보다 참여율을 훨씬 더 잘 해결한다고 지적한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Workplace pensions: Joining a workplace pension GOV.UK · gov.uk
- Building on auto-enrolment: supporting people to save for retirement Behavioural Insights Team · bi.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