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까지 뉴욕주 북부 지역사회는 수압 파쇄를 위한 가스 임대를 추진하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압박에 직면했고, 이에 저항하는 뻔한 경로는 환경 옹호론자들이 늘 써온 방식이었다. 주 에너지 규제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환경법에 따라 시추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두 경로 모두 어느 작은 마을도 맞설 수 없는 훨씬 많은 자금과 변호사, 정치적 자본을 갖춘 산업과, 그 산업이 이미 지배하는 법을 아는 전문 규제 및 환경법 영역에서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뉴욕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규제를 직접 통제했고, 어느 작은 마을의 환경적 반대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접근할 수 없는 자원으로 주 차원에서 로비하는 산업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었다. 프래킹을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규제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산업이 이미 수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어를 준비해 온 영역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프래킹을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구역 문제로 재구성하여, 마을들이 확립된 자치 권한을 사용해 가스 시추를 중공업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구역 설정 권한은 이미 확립된 법이었으므로 새로운 법적 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산업의 로비와 환경법 전문성은 토지 이용 문제와 무관해졌다.

법원은 시추가 중공업적 용도로서 기존 구역 범주에 부합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재구성은 마을들에게 이미 갖고 있던 법적 도구를 제공하여 모방하기 쉽게 만들었다.

상대방의 영역에서 열세일 때는 그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이미 확립된 다른 권한을 중심으로 싸움을 재구성하라.

뉴욕주 최고법원인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4년 6월 5대 2로 드라이든과 미들필드가 구역법을 사용해 석유 및 가스 활동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여, 이미 마을들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당시까지 170개 이상의 뉴욕주 지방자치단체가 슬롯예의 법적 접근에 힘입어 유사한 구역 금지를 통과시켰고, 이 판결은 그들 모두에게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운동은 뉴욕주의 최종적인 주 전체 프래킹 금지에 기여했으며, 슬롯예는 이 공로로 2014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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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New York Court Hears Arguments for Communities' Right to Keep Fracking Out Goldman Environmental Prize · goldmanprize.org
  2. NY Communities Triumph Over Fracking Industry In Precedent-Setting Case Earthjustice · earthjusti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