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낭가 세무기관, 동네 추장에게 징수 맡겨 세수 증대

콩고의 주도(州都)인 카낭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전역에 걸쳐 약 45,162건의 등록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해야 했는데, 그 도시의 개별 동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국가 요원들을 동원해야 했다. 즉, 특정 주소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재산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경제학자 파블로 발란, 아우구스틴 베르제롱, 가브리엘 투렉, 조너선 와이겔은 이러한 상충 관계를 직접 검증하는 무작위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일부 카낭가 동네는 평범한 국가 요원이 재산세를 징수하게 두었고, 다른 동네는 공식적인 국가 역량은 없지만 자기 동네에서 누가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깊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도시 추장들에게 징수를 위임했다.

동네 추장들이 이미 각 가구의 형편을 알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장들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게 했다.

추장들은 어느 가구가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방문을 효율적으로 겨냥했다.

국가 요원들은 이러한 현지 지식이 없었기에 훈련으로는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었다.

추장들의 지식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위임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혼합 방식 실험은 준수율 상승을 이끈 것이 설득이 아니라 정보였음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인력이 현장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면, 공식적인 위계 밖에 있더라도 이미 그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실행을 위임하라.

같은 기간에 요원 주도 징수보다 2퍼센트포인트, 즉 세수가 44% 증가했다. 추장들은 또한 국가 요원들보다 약 2퍼센트포인트 더 많은 뇌물을 걷었다. 이는 공식 세금에 더해 얹은 것이 아니라 공식 세금 대신 지불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제3자 검증 결과 추장들은 재산 납세 의무를 평가하는 데 실제로 더 정확했고, 콩고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노인과 장애인 주민을 정확히 면제해 줄 가능성도 더 높았다. 또한 이 연구는 추장 주도 징수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납세 의식을 훼손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