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수마트라의 전력망은 2013년에 약 6,000M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도 평균 250MW의 부족분을 겪었으며, PLN은 단독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약 108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에 직면해 있었다. 통상적인 대출이었다면 수백 건의 소규모 계약을 자금 지원하고 감사했을 것이다. 이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5년 ADB는 에너지 부문 최초의 결과기반 대출로 6억 달러(ADB 5억 7,500만 달러, ASEAN 인프라 기금 2,50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세계은행은 병행 프로그램-포-리절츠 금융으로 5억 달러를 추가했다. 자금 집행은 고객, 에너지 판매, 피더 중단, 재가선된 송전선로, 변압기, 중전압 선로를 포괄하는 6개의 집행연계지표에 연동되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수마트라는 1,454만 PLN 고객, 2,437.64 회선-km의 재가선 송전선로, 3,226기의 신규 변압기, 2,817.26 회선-km의 중전압 선로를 확보했다. 대부분의 지표가 달성되었으며, 주거용 에너지 판매 증가율만 고객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목표에 미달했다.
PLN 자체 시스템을 통한 검증된 결과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력회사는 자체 조달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ADB는 26개의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통해 총체적 성과와 제도 강화에 집중했다. 중간 평가에서 양측은 목표를 상향했다. 메커니즘의 피드백 루프가 설계대로 작동한 것이다.
달성한 것
투입물이 아닌 검증된 결과에 대해 대출한다
산출물 기반 집행은 투입물 기반 대출 기관을 계약 감사에 빠지게 했을 소규모·분산형 전력망 공사에 적합했다.
PLN 자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관을 우회하는 대신 강화했다.
6개의 공유 지표가 ADB, PLN, 세계은행을 하나의 성과 프레임워크로 정렬시켰다.
검증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 보수적인 목표가 발견되어 중간 평가에서 상향되었다.
작업이 많고 작고 흩어진 조각들일 때는 투입물에 자금을 대는 것보다 성과에 자금을 대는 것이 낫다. 차입자는 자체 조달을 유지하고, 대출 기관은 결과를 검증하며, 양측 모두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후속 상황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전력망을 위한 더 큰 ADB 패키지의 일부였으며, 자바-발리와 동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후속 대출이 계획되었다. 차입자의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성과에 따라 집행하는 이 모델은 에너지 및 그 외 분야에서 ADB 결과기반 운영의 템플릿이 되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Lessons from Using Results-Based Financing to Upgrade a Power Grid ADB Development Asia · development.asia ·
- Electricity Grid Strengthening—Sumatra Program ASEAN Infrastructure Fund · aseaninfrastructure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