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강변의 작은 농업 공동체인 해밀턴 시티는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어 미 육군공병단이 제방을 이전·재건해 주어야 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모든 사전 조사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실제 홍수 위험은 존재하지만, 사업의 편익이 공병단이 요구하는 1대1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을 매번 넘지 못해, 수치가 산출될 때마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 활동가인 호세 푸엔테(마을 소방서장)와 리 앤 그릭스비-푸엔테(단체 '해밀턴 시티 시민 행동' 공동 창립자)는 수년간 증언, 회의, 수치 재검토 요청 등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00년 무렵 연방 정책이 바뀌어 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 가치를 미 육군공병단의 비용편익 계산에서 편익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행동 단체와 자연보전협회의 라이언 러스터는 공식에 예외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공식의 입력값 자체를 바꾸었다. 자연보전협회가 강과 제안된 후퇴 제방 사이의 농지 1,400에이커를 기부했고, 그 토지의 복원 가치가 수십 년간 사업이 넘지 못했던 비율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컸다.

공병단의 공식이 이미 인정하던 복원 가치를 지닌 농지 1,400에이커를 기부함으로써, 규칙 변경 없이 비용편익 비율을 뒤집었다.

연방 정책이 이미 생태계 복원 가치를 편익으로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된 토지는 기존의 입력값에 그대로 들어맞았다.

기부된 토지의 복원 가치는 비율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커서, 수십 년간 자금 지원을 막아온 격차를 해소했다.

이 해결책은 규칙 변경이나 새로운 권한이 필요 없었고, 공식이 이미 인정하는 자산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었으며, 외부인도 이를 할 수 있었다.

사업이 제도적 자금 지원 공식에서 탈락할 때는 예외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이 이미 인정하는 입력값 중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입력값을 바꿔라.

타당성 조사는 2004년에 통과되었고, 의회는 2014년에 연방 건설 자금을 승인했다. 완료된 제방 후퇴와 범람원 복원 사업은 미 육군공병단 역사상 생태계 복원 및 야생동물 편익으로 홍수 위험 엔지니어링 비용을 상쇄한 첫 사업으로, 제방 6.8마일과 1,400에이커 이상의 복원된 토지를 아우르는 약 8,17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1. 99% Invisible — Not Built For This #5: The Little Levee That Could (transcript) 99% Invisible · 99percentinvisible.org
  2. River Partners — Hamilton City Project River Partners · riverpartner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