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스위스는 주파수 전환 문제에 직면했다. 일부 모바일 주파수는 이미 비어 있거나 곧 비게 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유용한 대역은 기존 할당에 묶여 있었다. 단순 갱신은 어색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고, 신규 대역만 판매하면 LTE 계획이 기존 보유분에 제약을 받게 될 터였다.
ComCom의 답은 2012년 초에 기존 주파수와 추가 모바일 주파수를 함께 경매하는 것이었다. OFCOM에 따르면 이 과정을 거쳐 Orange, Sunrise, Swisscom이 주파수를 나눠 가졌으며, In&Phone은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영리한 점은 주파수를 개별 로트가 아닌 포트폴리오로 취급한 것이다. 통신사는 자사 네트워크에 맞는 조합을 살 수 있었고, 소비자는 LTE로 가는 길을 얻었으며, 연방 재무부는 996,268,000 스위스 프랑을 받았다.
달성한 것
주파수 옷장 전체를 경매하다
성공한 이유
구·신 대역을 묶음으로써 경매는 단순한 수입 행사가 아니라 재배치(refarming) 도구가 되었다.
패키지식 입찰은 한 통신사가 한 대역은 낙찰받고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필요한 보완 대역을 놓칠 위험을 줄였다.
참여 심사는 자격이 부족한 입찰자가 핵심 인프라 할당을 왜곡하지 못하게 했다.
기존 권리가 신기술을 가로막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를 경매하면 갱신, 재배치, 할당을 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후
경매는 2012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어 Orange, Sunrise, Swisscom에 주파수를 할당했다. 공식 발표는 이 결과가 LTE와 더 효율적인 모바일 기술로 가는 길을 열면서 연방에 996,268,000 스위스 프랑을 안겼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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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uction of mobile phone frequencies in 2012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 bakom.admin.ch ·
- Orange, Sunrise and Swisscom purchase mobile radio frequencies at auction The Federal Council · news.admi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