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설은 공유 자원이 파멸로 향해 있다고 믿었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화나 중앙집권적 규제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처방했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그 처방을 현실에 대조했다. 이용자들이 관리하는 어족, 목초지, 숲, 호수, 지하수 대수층에 관한 수십 년의 연구였다.

그 결과는 정설을 뒤집었다. 노벨 위원회가 지적했듯, 결과는 표준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원 이용자들은 리바이어던도, 토지 등기소도 없이 이해 충돌을 처리하는 정교한 의사 결정과 규칙 집행 메커니즘을 흔히 구축했다. 『공유지의 거버넌스』(1990)에서 그녀는 성공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규칙들을 특성화하여 제도적 민담을 비교 연구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그녀에게 2009년 경제학상을 수여했다.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었으며, 올리버 윌리엄슨과 공동 수상이었다. 기업 경계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녀의 주제를 그대로 비추었다. 경제적 거버넌스는 시장도 부처도 아닌 제도 안에서 일어나며, 같은 엄밀함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규칙을 쓰게 하라

사유화냐 규제냐의 이분법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었다. 현장 연구는 그것을 경험적 질문으로 대체했다.

긴 시계를 가진 이용자들은 외부인이 재현할 수 없는 감시, 단계적 제재, 값싼 분쟁 해결을 구축했다.

공유 재산의 결과가 이론의 예측을 능가한다는 증거는 학계가 모델 집합을 확장하도록 강제했다.

어떤 규칙이 성공하는지를 특성화함으로써 공유지 거버넌스는 민담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시장과 국가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누가 이미 그 자원과 함께 살고 있는지 물어라. 지역의 규칙 작성, 감시, 단계적 제재는 제3의 제도이며, 흔히 가장 저렴하고 가장 오래간다.

오스트롬의 규칙 기반 접근은 이제 전 세계의 어업, 산림, 관개, 수자원 정책에 영향을 주며, 그녀가 1973년 인디애나에서 공동 설립한 정치 이론 및 정책 분석 워크숍이 연구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그녀는 2012년 6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사망했으며, 경제학상을 받은 첫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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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The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09 — Press release NobelPrize.org · nobelprize.org ·
  2. Elinor Ostrom Encyclopaedia Britannica · britanni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