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제 치하에서 흉노에 대한 20년간의 원정은 선대가 쌓아둔 국고를 고갈시켰고, 기원전 120년대에는 국가가 반복적인 적자를 겪게 되었는데, 토지세를 그대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정치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토지세 인상 때마다 직접 체감했고, 그것은 모든 신민이 이미 주시하고 있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반면 소금과 철의 생산은 대부분 민간 거부들의 손에 있었는데, 이들은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물품, 즉 음식을 보존하고 간을 맞추는 소금과 도구 및 농기구용 철을 공급하며 부를 축적했다. 아무도 그 마진을 주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관리 아래에서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더라도 누구도 그 두 물품 중 하나의 구매를 그냥 중단할 수 없었다.

상홍양 대신의 설계에 따라, 국가는 기원전 120년경부터 소금과 철의 생산 및 판매를 공식 전매로 장악했으며, 결국 27개 군에 걸쳐 약 35개의 소금 관청과 40개 군 및 왕국에 걸쳐 최소 48개의 철 관청을 운영했다. 즉 토지세율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두 가지 비탄력적 필수품의 재판매 마진을 통해 수입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비탄력적 필수품의 재판매 마진을 확보함으로써, 모두가 주시하는 토지세는 건드리지 않고 수입을 눈에 띄지 않게 늘렸다.

소금과 철은 비탄력적 필수품이므로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높게 유지된다.

제품 가격에 내재된 수입은 항목별로 표시되는 세금 항목보다 눈에 덜 띈다.

국가는 이전에 민간 생산자에게 돌아가던 마진을 확보하여 토지세를 인상하지 않고도 수입을 늘렸다.

정책의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 정치적 반발을 줄여, 설계자의 사망 이후에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가격 인상이 반발을 불러올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가물이나 투입물을 찾아 덜 주목받는 그곳에서 몫을 챙겨라.

이 전매는 한나라 국가의 주요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어,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토지세의 상응하는 인상 없이 계속된 군사 원정을 지원했으며, 상홍양 자신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그는 기원전 80년 파벌 정치 속에서 처형되었으나, 정책은 서한 시대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체로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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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ang Hongyang Wikipedia · en.wikipedia.org
  2. A Record of the Debate on Salt and Iron (鹽鐵論) Asia for Educators, Columbia University · afe.easia.columbia.edu
  3. Discourses on Salt and Iron (Yen T'ieh Lun), translated by Esson M. Gale University of Virginia, Institute for Advanced Technology in the Humanities (digitizing Gale's 1931 E.J. Brill translation) · www2.iath.virgini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