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2008년 1월 14일, IBM이 주도한 그룹이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에코 특허 공유를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31개의 특허가 서약되었는데, IBM이 27개, 소니·노키아·핏니 보우스가 4개를 제공했으며, 유해 가스 처리, 포장용 발포재 대체, 폐 휴대전화 재활용 등의 기술을 포함했다.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어떤 특허 보유자든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발명을 서약하면, 기업·창업자·연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침해 위험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약자는 에너지 절감, 오염 방지,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 발명이라면 어떤 특허를 제공할지 스스로 선택한다.
이 공유는 이후 환경법연구소(Environmental Law Institute)가 운영을 맡았고, 회원사 11개로 성장했다. 2015년에는 100개 이상의 특허받은 환경 기술을 WIPO GREEN의 마켓플레이스에 교차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로열티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성과
특허를 무상으로 서약하라. 확산이 임대료보다 낫다
무료 접근은 친환경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법적 두려움을 없앤다
기업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낮은 특허만 서약한다
기부는 평판과 생태계의 호의를 얻는다
공유는 라이선스 협상보다 해결책을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
특허의 가치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가 아니라 사용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자산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면 도입, 신뢰, 호의를 얻는다.
그 후
2015년까지 이 공유는 회원사 11개를 두었고 100개 이상의 기술을 WIPO GREEN에 교차 등록했으며, 해당 특허는 여전히 로열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이후 기업 특허 서약의 템플릿이 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가 청정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Eco-Patent Commons cross lists technologies with royalty free access WIPO GREEN · www3.wipo.int ·
- Helping the environment through patent pledging (IP Connections, May/June 2008) Smart & Biggar · smart-biggar.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