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칠레는 2003년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도입했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정부를 통해 발행되고 전달되므로, 세무당국은 모든 사업 활동의 사본을 보유하게 된다.
검증된 세금계산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담보가 되어, 팩토링 회사가 중소기업에 무담보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의 장부와 연결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사기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달성한 것
장부를 실시간으로 만들어 신뢰할 수 있게 하라
성공한 이유
모든 세금계산서의 실시간 사본이 있으면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가 어려워진다.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대출기관이 받아들일 담보가 된다.
검증된 세금계산서의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신용 격차를 줄인다.
세금 징수를 위해 구축된 정부 기록이 결국 민간 금융의 위험을 낮추게 된다.
어차피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실시간이고 권위 있게 만들면 두 번째 자산이 생긴다. 바로 대출기관이 가격을 책정할 기준으로 삼을 같은 장부이다.
그 후
현재 칠레 청구서의 97% 이상이 전자적으로 제출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광범위한 팩토링 붐을 일으켰으며, 팩토링 금리는 대략 12~24%인 반면 칠레의 무담보 중소기업 신용 금리는 흔히 40%를 넘는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Latin America's showing the world the benefits of e-invoicing American Banker · americanbanker.com ·
- Le Chili, à l'avant-garde de la facture électronique depuis un quart de siècle Les Echos · entrepreneurs.lesechos.fr ·